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5. 2017구합10277] 상증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 vs 상속세 서론 본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57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영농자녀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345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조0진과 피고 OO세무서장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 Read more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2017구합82161]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 Read more
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6707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 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한AA의 아버지인 한DD로부터 … Read more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8. 5. 24. 2017구합22] 상속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아파트, 증여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아파트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