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2018구합7427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비상장법인 … Read more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5278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85 판례 분석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아, 전체 임대료 총액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 Read more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2018구합74891] 상속 포기자의 상속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 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