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21479]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류분 반환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 결론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27. 2014두5972]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 Read more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5. 2014두4345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 Read more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13454] 목차 Toggle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454)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5.2. 10년간 상속 대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5.3.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은 상실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42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유증과 유류분 반환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