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2014구합7770] 목차 Toggle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청구 취지 사실관계 상속 및 상속세 신고 과세관청의 추가 결정 및 감액경정 감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 재산정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원고의 … Read more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5229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피고의 주장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사례가액의 진위 여부 3.2. … Read more
면적 및 위치, 기준시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보아 한 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3누4769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9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의 적정성 판단 1심 판결의 유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172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의 성격 (대법원 2014두11724) 사건 개요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남편으로부터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 2014구합7855]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85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