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2017구합10323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 부과 제척기간: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상증법상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 Read more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8. 4. 3. 2016구합726]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726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 회피 목적이 … Read more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347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처분대금 반환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분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주식 명의신탁 해소 … Read more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6052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4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 Read more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5. 2017누78256] 주식 양도자와 특수관계인 본 판례는 주식 양도자가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78256호로 판결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4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