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2019누34915] 상속증여세 관련 형사 판결의 인정 사실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19누3491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9. 5. 30. 2019두3384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 [대법원 2019. 5. 31. 2019두35107] 상속재산의 보증채무 상속공제 제한: 대법원 2019두3510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보증채무의 성립 과정 및 공제 가능 금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상속세와 관련된 … Read more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2018구합7427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비상장법인 … Read more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5278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85 판례 분석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아, 전체 임대료 총액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