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24. 9. 13. 2024두42529] 임대차 계약 관련 상속세 부과 사건: 대법원 2024두4252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 Read more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2023구합22971]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핵심 내용: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쟁점 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9년 귀속 … Read more

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7. 2019구합1445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혼수용품, 생활비 사용 입증 불충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457) 1. 사건 개요 2015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망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 13. 2020가합105191]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 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원고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 Read more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4253] 상속세 관련 판례: 확인증을 근거로 한 채무 공제 불인정 본 판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를 다루며, 특히 확인증의 증거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