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1319] 목차 Toggle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 정보 2. 쟁점 3. 판결 내용 4. 판결 이유 5.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 Read more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7920] 목차 Toggle 상속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및 판단 1. 명의신탁의 정의와 증여 의제 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3. 조세 회피 목적의 … Read more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2013구합20363] 목차 Toggle 상속세 관련 판례: 퇴직금 등 간주 상속재산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쟁점 금원의 성격 3.3. 단서 조항 적용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관련 … Read more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72]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무효 주장 기각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89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이 판례는 망인을 대신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