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2. 2019구합27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 소유 건물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 Read more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전고등법원 2020. 8. 13. 2020누10683] 목차 Toggle 종전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의 범위 3.2.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전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10834]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0834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판결 인용 추가 판단 상속재산의 범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9. 3. 2020두3935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93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 … Read more
재산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2019구합77262] 상속 및 증여 재산 취득 관련 자금 출처 조사 판례 분석 상속 및 증여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세무 당국은 재산을 취득한 자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