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자다 [대전지방법원 2015. 5. 8. 2015구단1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를 … Read more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5. 13. 2014나2345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체납자 금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2.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피고의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006] 목차 Toggle 명의신탁 토지 양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7006)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당사자 판결 요약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판결 내용 판결 이유 판결의 시사점 명의신탁 관련 주의사항 세무 관련 유의사항 판결문 열람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토지 양도 … Read more
(심리불속행)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493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유효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쟁점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 Read more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56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6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