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6196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1년, 주식회사 FF의 대표이사 강EE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 Read more
재차명의신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61542] 상증 재차명의신탁 여부 국승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42 판결입니다. 2020년에 2심이 완료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0년 07월 15일입니다. 원고는 진○○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박AA의 소유였으며, … Read more
명의는 체납자의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함 [안동지원 2020. 7. 15. 2019가단2170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공유 부동산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 취소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당사자들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공유 부동산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 취소 본 … Read more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소득 귀속 입증 여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20. 7. 23. 2017구합5232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법리 2.1. 실질과세 원칙 2.2. 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 3. 판결 내용 3.1. 법원의 판단 3.2. 판단 근거 3.3. 판결의 결론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2019구합24801]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801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여부 판단 3.2.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 판단 4. 판결 결과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