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26. 2016구합51603] 상증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03 귀속년도: 2013년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19누588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9누5880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1월 20일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를 … Read more
명의수탁자A의 계좌를 실제로 운용, 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A의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원고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8. 2020구합595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5950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성동세무서장 판결일: 2021.04.08. (1심) 주요 내용: 명의수탁자 A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주식 거래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 … Read more
(증여재산 여부) 원고 명의의 ○헤븐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14. 2020누3896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여부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 Read more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4. 21. 2020구단7225] 양도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 과정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7225 판결을 중심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부동산 양도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