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46020] 목차 Toggle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이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5075]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처분 후 부채 상환: 증여 의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075)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증여 의제 및 반환 여부 4.2. 명의신탁 합의 여부 4.3. 조세 회피 목적 … Read more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임 [통영지원 2014. 10. 16. 2014가단6113] 목차 Toggle 계약명의신탁 관련 판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사건 개요 판결 내용 1. 계약명의신탁의 성립 2. 명의신탁의 효력 및 결과 3.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계약명의신탁 관련 판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 Read more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4. 10. 17. 2013누10374]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7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74) 1.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한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4구단546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