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천안지원 2016. 7. 8. 2015가합102494]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채권과 채권양도 계약 –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산의 처분 및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용송 판결일자: 2016년 07월 08일 관련 법조항: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1.2. 사건의 배경 피고는 BBB의 남편이며, … Read more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 만으로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단정하는 것은 국기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남 [서울행정법원 2016. 7. 8. 2015구단12383]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만으로 명의신탁자를 단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2383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며, 명의신탁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가 증권계좌를 스스로 개설하여 주면서 명의신탁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69714] 명의신탁 묵시적 동의 인정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7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증권 계좌 개설에 관여하고 장기간 주식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부산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191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례 정리 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191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6.06.23. 2. 사실관계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 등이 원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5누65386]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5386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 정AA는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44,030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