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7499]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 김AA 외 3인이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에 따른 … Read more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8. 5. 16. 2017구합5186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51868 … Read more
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5363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주식 평가,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정당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31)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 Read more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6구합7408]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08)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 강AA는 BBB 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강AA는 BBB … Read more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8. 5. 24. 2017구합22] 상속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아파트, 증여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아파트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