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184] 대법원 2019두321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2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권AA가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24179]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79)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환송된 후, 2010년 12월 2일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 Read more
등기 기간,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2018누5415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소송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소송으로, 명의신탁 여부와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 2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중 일부가 명의신탁된 토지에서 … Read more
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7. 5. 2019구합20465] 상증 합병신주 증여세 과세 불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합병신주에 대해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Read more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5. 2018누70723] 양도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 판례는 양도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실질과세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