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0. 9. 24. 2020다234903]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0다234903 판례로, 2015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733] 국기 (심리불속행) – 체납법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1733 판결을 바탕으로,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상고 이유가 없다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433]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433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62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두4062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 또는 준공일이 아닌,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인 분양 개시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624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BBB세무서장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532]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532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년 9월 24일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