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5643]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대법원 2020두45643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최종심인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 회사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2020. 11. 26. 2020다256187] 국세 환급청구권 귀속: 원천징수의무자 vs. 원천납세의무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다256187이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다255726] 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부족 판결 (대법원 2020다255726) 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다255726 사건명: 손해배상(국) 원고: 조OO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578] 부가세 면세 제외 대상 판례: 대법원 2020두46578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확정일은 2020년 11월 26일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판결 요지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구 … Read more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4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와 증여 추정 판례 개요 대법원 2020두47427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