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은‘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1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13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약의 실질, 부동산 가액 평가,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888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488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8888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482] 국제조세 심리불속행 판례: 해외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 및 원심 판단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90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4901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49010이며, 원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입니다. 최종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171]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사용료 지급 불인정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사용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시아,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