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4. 1. 2020두57097] “`html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계산서 판단 – 대법원 2020두5709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허위 계산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5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 2021. 4. 8. 2020두57998]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7998이며, 귀속년도는 2011년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606] 법인세 소송: 바이럴마케팅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24두466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바이럴마케팅 용역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AAA㈜는 바이럴마케팅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29. 2021두32040] 건물 공사대금 취득가액 인정 여부: 종심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 공사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인 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 취득가액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대법원 2021. 5. 13. 2021두32422] “`html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21두324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으로 판단하였으며, 부산물 판매수입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