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848] 법인세 관련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4831, 2021두34848 (병합)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 2021두34312] “`html 법인 소득의 실질적 귀속 주체 판단: 대법원 2021두3431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자가 다른 경우, 누가 진정한 소득의 귀속 주체인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1두34312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대법원 2021. 6. 3. 2021두3502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5023) 본 판례는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가액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14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2021두35148)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2021두36356] “`html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 여부 –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63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공동사업자성립 여부 판단 기준: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공동경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