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2021. 7. 8. 2021두36653] 토지 양도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 (대법원 2021두366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8. 2021다223931] “`html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다2239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다223931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며, 최종 결과는 국승(원고 패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대법원 2021. 7. 29. 2021두36868] 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 평가의 위법성 본 판례는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여 신주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미래 수익 반영의 적절성과 업종 변경 시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7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8. 26. 2021두3769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37694 판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751]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1두3975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용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