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79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관련 법규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2021. 9. 16. 2021두4137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세금 부과의 시점과 유효한 법령의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심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980] 종소 법인 주주에게 유출된 금원의 소득 처분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주주에게 유출된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해당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2021두56220]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두5622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지방국세청장 귀속년도: 2016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2. 10. 2021두5630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1두563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각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