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세율적용 및 중복조사금지의 기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152]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5615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56152이며, 원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2020누13093 판결로 2020년 10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2월 24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855] “`html 부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21두568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CC주식회사, 피고는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1두569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56985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경정청구 인용된 인적용역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 판단은 적법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5715] “`html 주택신축판매업자 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인적용역을 기준으로 한 수입금액 판단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5715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2. 2.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2. 3. 11. 2021다298676] 증여계약의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2021다298676 사해행위 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