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88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도시 계획 변경과 토지 사용 제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3. 17. 2021두57896] 상증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미국 유학 자금 송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대법원 2022. 3. 17. 2021두60267] 법인세 관련 판례: 사외 유출 혐의와 상여 처분 사건 개요 대법원 2021두60267 판결은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그에 따른 상여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례는 2022년 3월 17일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AA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 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2. 3. 31. 2021다306676] 국제징수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다30667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기각: 채권채무 변제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 불인정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다30667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이다.  [대법원 2022. 3. 31. 2021두61062] 상속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 2021두6106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으로,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신청과 그 감정가액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