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2. 12. 1. 2022다272404]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 효력 (2022다272404) 본 판례는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다272404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2. 2. 2022다292040] “`html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2022다292040)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9204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선고일자: 2023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3. 8. 2022두63751] 법인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말소된 법인이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7937]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판례: 대법원 2022두67937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의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 지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221] “`html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의 과세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면세 재화로 볼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