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086]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63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66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주식 양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두3765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765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OO, 피고는 O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은 2016년 3월 29일에 선고되었고, 대법원 판결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6. 24. 2016두3742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국승, 대법원 2016두374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6. 6. 28. 2016두360]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매출 누락, 경비 부인 및 특별상여금 관련 소득세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16두360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의 매출 누락 금액 산정, 업무 무관 경비 인정, 직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