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6. 6. 28. 2016두37140]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7140) 본 판례는 원고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6두37140이며, 귀속년도는 2012년입니다. 1심에서 시작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차감될 가액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7. 4. 2016두3776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7768 귀속연도: 2010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6년 07월 … Read more
(심리불속행)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7. 7. 2016두38891] 상증(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이중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6두38891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분쟁입니다. 판결 요지 신주인수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령조항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해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무효규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7. 7. 2016두36239]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 범위 규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9054]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거래 증빙 신빙성 부족 시 필요경비 불산입 (대법원 2016두39054) 본 판례는 종소세 관련하여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사업소득 관련하여, 거래 증빙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