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9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위약금의 처리 이 문서는 대법원 2016두3793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약금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지급된 위약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07]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여금 채권의 상속 및 인출금액 제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396]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고충민원 처리 결과 불복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83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불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14일에 해당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5년이며, 3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4. 28. 2016다278791] 원천(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 촉진을 위해 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의 성격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취·등록세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해당 지원금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