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323]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17두31323) 대법원 2017두31323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2012년 귀속 사건으로, 원고의 주장인 쟁점금액이 사전 증여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 2017. 4. 28. 2017다20804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기각 결정: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7다208041) 본 판례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7다208041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판결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사건으로, 3심에서 최종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4049] 종소(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4049) 본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대법원 3심 판결로, 귀속년도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5. 12. 2017다208225]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다208225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다208225 사건으로,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채권 추심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체납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 여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55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류도매상 매출장부 신뢰성 문제 사건 개요 201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로,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4551이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조AA, 피고는 구로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