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10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510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용역 공급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5. 16. 2017두36892] “`html 부가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 국승 사건 (대법원 2017두368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국승 사건 (2017두36892)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약 원고가 오**에게 H빔을 실제 매도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대법원 2017. 5. 17. 2017두3294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7두32944) 본 판례는 AAA가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위법 소득의 귀속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2944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7. 5. 26. 2017다213784] “`html 대법원 2017다213784 판례 분석: 손해배상 청구 기각 본 문서는 대법원 2017다213784 판례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13784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AAA (상고인) 피고: 대한민국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 Read more
(심리불속행)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있으며 제1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 [대법원 2017. 5. 26. 2017두37901]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다운계약서와 실질 계약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다운계약서의 존재 가능성과 실제 계약서의 증거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운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제1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다운계약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