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처분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409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의 실소유자를 특정하고 명의신탁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40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성동세무서장 귀속년도: 2002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18.01.25. 진행상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72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672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적용한 실가과세의 당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51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55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두65517)을 분석합니다.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관련 소송으로,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대법원 2018. 1. 31. 2017다275997] 국제거래 관련 판례: 매매계약, 잔금지급채무, 불확정기간 본 판례는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채무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불확정기간이 이미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국제거래 및 관련된 채무 이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