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2. 13. 2017두66282] 국징 (심리불속행) 재결의 기속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심리불속행 재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4년 귀속분 사건으로, 대법원 2017두66282 판결입니다. 판결은 2018년 2월 13일에 확정되었으며, 심리불속행 기각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42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842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2. 13. 2017두6908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69083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입니다. 3심 판결로 2018년 2월 13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 가능성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54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자 소득의 성격 및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68547 판례) 본 판례는 이자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고,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및 상고심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533]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명의신탁 불인정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9533 귀속년도: 2003 심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