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96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9월 29일에 선고된 2017누4250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571]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판례 개요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70571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두70571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8.02.28.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926]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 대법원 2017두6792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원칙 하에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기준시가에 따른 수정신고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403]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유흥주점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0403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의 정의와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판매, 유흥 시설, 무대 장치 등을 갖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해당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025] 부가 (심리불속행) BOT 방식 시설물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부 국패 판례 본 판례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주식회사 AAA)와 피고(BB세무서장) 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