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489] 부가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과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으로, 납세고지서의 기재 사항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1심 판결과 이유가 동일한 경우, 납세고지서에 세액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981] 법인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8981 귀속년도: 2009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8년 02월 28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판결 요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006] 종소 (심리불속행) 직권폐업에 따른 가지급금의 귀속과 상여처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7두73006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3심(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430]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주택 부속 토지만 보유 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2430이며, 귀속년도는 2015년입니다. 판결 요지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024] 법인세 관련 판례: SPC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의 귀속 시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의 수익 인식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