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952]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전대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대인이 단순히 임차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0952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842] “`html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75842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5842, 심급: 3심 판결일자 및 진행상태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는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12] 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 확인된 금원 외 소득 귀속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의 소득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12 판결로, 2018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897] “`html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7두75897 사건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일은 2018년 4월 12일입니다. 판결 요지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4375]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74375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민AA는 토지 매각으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해당 토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