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 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778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소득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 Read more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여가액 계산의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7. 2017누66451]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 처분가액을 통한 증여가액 계산 적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6451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4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6. 2016가단131014] 근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근저당권 관련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이며, 피고 AAA은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 Read more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8. 5. 24. 2017구합22] 상속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아파트, 증여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아파트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 Read more
공동아파트 취득자금이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2017구합6075] 상속세 과세처분 정당 판결: 공동 아파트 취득 자금의 사전 증여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5)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구합6075 판결을 통해, 공동 아파트 취득 자금이 사전 증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속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