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2. 3. 2019누32896] 전환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32896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 Read more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2. 3. 2020누52322]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 면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0누52322) 본 판례는 부가 미신고 시설에서 제공된 교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322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8년 자경농지의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 2. 3. 2020누35365]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5365 판례를 바탕으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례는 2021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이 판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2. 26. 2019누61757] 법인 미지급금 및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2월 26일에 … Read more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19. 2020누382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부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34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