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2020누40510] 부가 작가료 선지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작가료 선지급의 경우를 다룹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10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작가에게 선지급된 작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2020누55178] 아버지 계좌 자금, 아들 전세보증금 지급과 증여 추정: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5178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결 … Read more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2020누3826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65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 Read more
원고의 주식양도 및 합병에 대하여 실질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2022누70461] 종소 원고의 주식양도 및 합병 관련 실질과세 적용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원고의 주식 양도 및 합병과 관련하여 실질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2누70461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수 법인이 해당 주식 발행 법인을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2023누6257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3누6257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과 영세율 적용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