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2020누58689] 법인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해당 여부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의 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04.28. 주요 쟁점: 법인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해당 … Read more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2020누59002] 부가 건물 매수인의 건물 철거 및 멸실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부가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 Read more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 또한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398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9817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역삼세무서장)의 공시송달 … Read more
양수금 청구 소 [서울고등법원 2021. 4. 30. 2020나2011894] 국세징수, 양수금 청구 소송 판례 국세징수 관련 양수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 절차와 관련된 양수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나2011894 원고: aaa, 원고 승계인수인 … Read more
주거용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55949] 양도 주거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49)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49 사건으로,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1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