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53219] 부가세 과세 대상 판결: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3219 사건으로, 사업장의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2021년 5월 1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예〇〇,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이며, 사건명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입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 Read more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5. 12. 2020나2042027]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27 판결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 Read more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2020누45157]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일괄 하도급과 상이한 경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일괄 하도급 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건설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업체를 통해 자재를 조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과세 관청은 원고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인 자재 공급자라고 … Read more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2020누524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5242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던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건물을 함께 … Read more
토지의 취득원가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2020누42431] 법인 토지 취득원가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토지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세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431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2021년 5월 26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익금의 범위,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