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2020누53813] 종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례 요약: 종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몰취된 계약금 중 … Read more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2020누52797] 법인 영업권 평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영업권 평가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6월 16일에 … Read more
영업외수익 계상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57761] 상표권 수익의 매출액(영업손익)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 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 Read more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56058] 상증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6058)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 Read more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62305] 부가 사전약정 없는 금전지급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부가 사전약정 없는 금전지급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2305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정보통신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62305이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