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23. 2021누33960] “`html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조사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판단 자료로 활용 가능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로 인지된 수입금액이 다른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23. 2020누54755] 상속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증여세 결정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 본 판례는 상속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4755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 Read more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37552] 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증정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판례 분석 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증정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7552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지급되는 증정 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 Read more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30612]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상품권 지급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SSS 주식회사(원고, 항소인)가 BBB 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선 … Read more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30636]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36 판례인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사건에 대한 상세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30636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선고일: 2021. 06. 25. 심급: 2심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