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2020누68006]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이 법인의 체납에 따라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06 판결을 정리한 … Read more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2021누37030] 양도 감정평가액의 자본적 지출액 인정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양도 감정평가액,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본 판례는 양도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자본적 지출액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은 … Read more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2640] 자녀 양육을 위한 전세보증금 무상 차용: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자녀 양육을 위한 전세보증금 무상 차용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62640 판례를 바탕으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어머니의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 Read more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1누32608]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 Read more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2020누66550] 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0누6655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