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2020누52728]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 Read more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2019누62316] 국내 부동산담보신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2316 판결일자: 2021년 7월 21일 원고: 교@@@@탁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누57587]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 취득 전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로 인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 Read more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나2040076] 국징 변제자대위 성립 불가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부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76)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76 사건으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은 변제자대위 성립 여부이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명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나2040076 사건명: 공탁금 … Read more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누47429]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2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영등포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와**드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