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사사전통지 생략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2021누47228] 부가 조사 사전 통지 생략 관련 판례 부가 조사 사전 통지 생략의 위법성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47228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조사 사전 통지 생략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2021누641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641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국승(國勝)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3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2021누6158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백간주 판결과 상속 채무액 변경 가능성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인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 채무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61583 판결을 … Read more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서울고등법원 2022. 4. 5. 2021누37535] 부가 차명계좌 입금액 조사에 의한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방법이 객관적이고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 Read more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5. 2021누61828] 양도 도시개발사업 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