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4. 7. 2021누52084] 법인 종중 소유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84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특히, 종중이 분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 Read more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2023누66353] 법인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에 대한 과세 처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의 소송수계인인 파산관재인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1일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2023누54947] 법인 외환스왑계약 스왑포인트 지급이자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3누54947 판결은 법인 외환스왑 계약에서 발생한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외환스왑 계약에 따라 지급한 스왑포인트를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 Read more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2024누3357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권리 포기액의 양도가액 감액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3357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이 양도가액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2024누51051] “`html 1세대 2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1세대 1주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