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합의해제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71733] 양도 합의해제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 합의 해제를 통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세법 및 계약 해제의 법리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1누71733 판결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와 BBB이며,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52794] 부가 사업 양도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8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2018누776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 무효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를 다루며, 서울고등법원 2018누77632 사건을 중심으로 2022년 5월 13일에 선고된 2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으로, 원고(항소인) 박AA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2021누71405]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022년 5월 18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1누71405이며, 원고는 AAA 외 2명이고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21년 12월 17일이며, 판결 선고일은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2021누70389] 양도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등록과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8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한 세목을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1누70389)을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