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26292] 국징 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행위의 효력 본 판례는 원고가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행위의 효력을 다룹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6292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로, 2016년 7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신고 및 납부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으며, … Read more
추심금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8. 2017가합101636]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3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채권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36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6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이며, 2017년 5월 18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상태는 진행중이며,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000000000가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 Read more
추심금 지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7. 2017가합10650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5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채권 압류 절차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이며, 2018년 2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가합106501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 Read more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4. 2018가단113431]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압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