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5982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요건 2.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 Read more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유무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재구합15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5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5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재심 사건으로, … Read more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24402]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1. 사실 관계 인정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 Read more
부동산의 양도시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3구합30407]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407)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양도 시기 판단 기준 3.2. 2008년 5월 30일 양도 시점 인정 근거 3.3.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407) … Read more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2014구합65578] 목차 Toggle 부가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보조금의 지급 대상 4.2. 거래의 실질 4.3.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관계 4.4. 보조금 채권의 발생 4.5.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 4.6. 신세기통신 사건과의 차이점 5. … Read more